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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정치민주주의 찬성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12.05.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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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이번 토론수업에서 와 마찬가지로 정보사회와 정치민주주의에서 4월 총선에서 인터넷의 역할 토론 중 찬성인데요.일단은 민주주의의 정의부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는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지만, 도시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행정이 전문화되면서 모든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간접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생겨났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는 대표자들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고,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문제점을 보이며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전자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이다.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토론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은 전자 투표, 모바일을 통한 정치 및 정책 토론, 댓글을 통한 여론 형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
이제 일반 시민들도 과거 단순한 정보 수용자의 지위를 뛰어넘어 여론 형성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영역에 있어 시민 권력의 강화를 가져온다. 최근 SNS에 능숙한 젊은 세대들이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것도 전자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5가지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20대에게 정치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20대에게 정치란 먼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최근에 안철수 교수님께서 서울시장 출마에 의견을 표명해서 20대의 관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지켜보자면 20대는 관심이 없던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투표율만 보더라 하더라도 그러하고 또한 요번 411 총선때에도 20대 투표율이 비록 사실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경우 대다수 이용자가 20대이기 때문에 20대에게 관심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늘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의 배경으로 트위터를 통해 투표 입장하기 전 인증샷을 하면서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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