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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저작시기 2012.03 |등록일 2012.05.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협박죄에 관한 판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협박죄
[사례]
A는 대학설립추진을 추진하면서 대학부지 내 택지 및 상가지역 중 2000평을 분양해주겠다고 약정하고 乙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설립계획이 재원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乙은 6억 원을 반환받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모 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인 甲에게 부탁하여 A가 돈을 돌려주게 해달라고 했다. 이게 甲은 A에게 전화하여 “나는 모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乙이 내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A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甲의 전화를 받고도 자신은 잘못이 없으므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판례]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2007도606)연구]

1.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1) 다수의견 -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 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 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 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2) 반대의견 - 해악의 고지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할 수 없다거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척 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사람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 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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