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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저작시기 2011.05 |등록일 2012.05.0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대학원 발표자료

목차

1.현황 - 현재 사형제도의 현황

2.분석 - 범죄율 추이
-국가형벌의 정당성
-사형제도의 실효성
-오판가능성
-국민감정과 여론
3.제언

4.토론

본문내용

사형을 규정한 범죄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범죄율 추이

김상균, <범죄심리학>, 2008, 청목출판사
헌법재판소
96년 11월 28일 7대2로 합헌결정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위압감이 강해 범죄 예방 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춰 보아도 타당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제구실을 하고 있다.』

사형의 정당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의 약화> 에 대한 반론
1. 헌법재판소?법원, 사형제도 합헌
2. 죄의 중대성을 강조, 인간의 존엄성 중시 사상에 기반
3.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
4. 생명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검토의견,1999)

사형의 정당성
<예방효과 없다>에 대한 반론
1.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에 기초한 가장 냉엄한 형벌로서 그 위하력에 비추어 일반예방효과가 매울 클 것으로 추정
2.사형이 일반예방 효과가 없다는 점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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