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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저작시기 2012.03 |등록일 2012.05.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게임 셧다운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셧다운제의 도입 배경

2. 청소년 게임 중독의 실태

3. 규제의 내용

Ⅱ. 온라인게임 셧 다운제에 대한 비판
1.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2. 규제로 인한 비용과 그 효과의 비교
3. 헌법 적합성 여부

Ⅲ. 비판에 대한 반박 - 온라인게임 셧 다운제에 대한 찬성입장
1. ‘실효성’ 쟁점과 관련하여
2. 청소년의 권리 침해
3. 정부의 과도한 개입

Ⅳ. 결론

본문내용

1. 셧다운제의 도입 배경

-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초, 중, 고 180만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12%가 잠재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고 위험군 이라는 결과를 얻음
- 이 중 2.5%~5%가 흔히 말하는 중독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임. 여기서 중독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이 5%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을 의미.
- 이런 청소년 문제의 요인을 분석하여 이러한 요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청소년 정책과에서는 게임 중독에 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게임을 건강하게 즐기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시각에서 접근, 여성가족부와 함께 셧다운제를 발의.
- 청소년들의 권장 수면 시간은 최소 8시간.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미국, 유럽 등 보다도 1시간 정도가 부족한, 권장 수면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러한 수면 부족은 시력 저하, 척추와 목에 무리가 가는 등 청소년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즉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는 청소년들의 건강권,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국가가 적정 선에서 개입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

2. 청소년 게임 중독의 실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시행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이하 셧다운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상게임물의 83%가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셧다운제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인터넷게임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등 100대 인터넷게임이다. 주 점검사항은 심야시간(0시 ~ 6시) 16세미만 청소년의 접속 및 게임제공차단 여부와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사항,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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