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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조와 구성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2.05.0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법학개론 시간에 법의 구조와 구성 부분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구조
1) 행위규범
2) 강제규범
3) 조직규범

2. 법의 구성
1) 전문
2) 본칙
3) 본문과 단서

3. 부칙

본문내용

행위규범: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함.
예) ~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안 된다.
2) 강제규범: 처음부터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
명령이나 금지를 한 후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력을 발휘 함.
- 행위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강제력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
3) 조직규범: 국가, 자치단체 등의 조직이나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
1. 법의 구조

2. 법의 구성
전문
- 법의 본칙 앞에 있는 서문으로서 법의 한 구성부분임.
전문은 법령의 제정과정·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함.
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2. 법의 구성
2) 본칙
- 법의 실질적 구성부분으로 법의 본질적 내용을 규정함.
- 편, 장, 절, 조, 항으로 나눔.
- 본문: 전단의 규정.
- 단서: ‘그러나’ 이하에 있는 문장.
제1문과 제2문: 하나의 조문이 2개 이상의 문장인 경우
1문과 2문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3. 부 칙
본칙에 부수하여 법의 일부를 구성함.
법령의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폐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참고 자료

법학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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