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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유형

저작시기 2012.05 | 등록일 2012.05.04 | 최종수정일 2016.08.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내부 고발 ★ 내부 고발 정의 ★ 내부 고발 유형에 관한 자료 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목차

- 서 론 -
1. 내부고발의 정의

- 본 론 -
1. 내부고발 사례와 그에 따르는 분석
2. 내부고발의 위치와 그 성격(필요성)
3. 내부고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4. 내부고발제도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안(조건)들

- 결 론 -
lll. 결 론

본문내용

- 결 론 -

lll. 결 론
우리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각종 병폐적인 현상들을 흔히 끊임없이 보고있다. 이렇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부정부패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록 우 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패는 국민들에게 크고 작 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부정부패 문제야 말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정부차 원에서 아무리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내비치고 단속강화와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다. 그 이유는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불법행위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게 암암리에 진행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척결의 시작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 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서 내부고발이야 말로 부패척결에 있어 중요한 제도로써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부고발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공 개하는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에 해를 가하는 배신자로써 받아들여지고,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등, 내부고발로 인하여 조직적· 개인 적 측면에서의 상호간의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내부고발의 중요성은 점점 부 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내부고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 력하는 과도기적 위치에 놓여져 있다.
내부고발제도가 가지는 성격과 중요성은 우선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고 향상시킬수 있는 정보에 있어 일반시민들은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 내용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용기있는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 적 ·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으로 인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이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제공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법적으로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자 에 대한 익명성과 신분보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철저한 익명성의 보장을 통하여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해줘야 할 것이며, 이들이 조직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조차 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 경우 바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뒷받침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준다면 내부고발제도 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는 조직과 개개인의 성숙한 의식이 요구된다. 그뿐 아니라 내부고발 신고 채널의 다 양화로 보다 내부고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조직 구성원 모두의 윤 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여 투명한 조직과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참고 자료

* 문헌 *
이건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
전진우, “이문옥 충격 감사원을 벗긴다”, 신동아(1990.7), p.p22~267
* 인터넷 사이트 *
부패방지 위원회
http://www.kicac.go.kr/
프레시안
htt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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