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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능론

저작시기 2011.10 | 등록일 2012.04.2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학점 받았었습니다.

목차

Ⅰ. 序
1. 법은 독립변수인가 종속변수인가?
2. 문제의 제기
Ⅱ. 사회변동을 위한 도구로서의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조건
1. 법의 실효성
2. 내면화의 요건
3. 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
Ⅲ.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구체적 과정
1. 법의 커뮤니케이션 - 법규범의 확립과 법수범자에게의 전달
2. 법의 해석(법원, 법률가와 사회변동) - 사법과정

본문내용

Ⅰ. 序

1. 법은 독립변수인가 종속변수인가?
법의 변화가 사회변동을 적극적으로 야기하는가, 아니면 법의 변화는 사회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법이 독립변수라면 법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종속변수라면 사회가 법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2. 문제의 제기
섬너는 “법규는 인습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여 법에 의한 사회의 변동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인지불일치론은 법을 통항 수범자의 주관적 태도나 가치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법은 사람의 의식에 따라 의식적으로 조작가능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법은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유력한 정책도구가 된 것이다. 즉, 어떤 법을 제정한다면 그 법에 따른 사회변동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 되었다.
법기능론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변동의 도구로서 법의 잠재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이 사회변동의 도구가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한계에서 사회변동의 수단이 되느냐”의 문제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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