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회복지주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2.04.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주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주체
1,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국가
-국가란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국가는 법 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책표보기)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공공단체▶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공법상 재단)
①공공조합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예)과거 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조합을 들 수 있다. 의료보험조합은 보험자로서 직장의료보험의 업무를 담당
하는 직장의료보험 조합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다. 의료보험조합은 국가가 해야 할 의료보험사업을 대신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특수법인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