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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대북지원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10)

저작시기 2012.04 | 등록일 2012.04.2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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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북지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1998년 6월, 고 정주영 회장이 소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지나가는 것이 아닐 까 싶다. 이 때 정주영 회장은 총 1001마리의 소를 북한으로 보냈는데 1마리의 의미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소들 중 상당수가 임신을 한 상태였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주영 회장의 마음이었다.

대북지원의 흐름
대북지원은 이보다 조금 앞선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북한이 식량난으로 세계기구에 구호요청을 하면서 남한이 쌀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대북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왔다. 이 시기에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졌고 남북공동선언 발표, 금강산관광 개발사업 등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핵 개발 포기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을 북에 제안하며 대북정책이 급격히 우회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천안 함 피격사건과 연평도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북한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특별히 식량과 비료부분은 2008년부터 정부의 직접 지원을 중단하였다. 현재는 민간차원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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