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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저작시기 2011.05 | 등록일 2012.04.2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총설
Ⅱ. 영업양도의 절차
Ⅲ. 영업양도의 효과
Ⅳ. 영업의 임대차
Ⅴ. 영업의 경영위임
Ⅵ.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본문내용

Ⅰ. 총설

1. 서설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경영을 합리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집중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기업집중현상으로서 상법이 규율하는 것으로는 영업양도와 합병 및 기업결합이 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2. 영업의 의의

1) 주관적 의의의 영업
“주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는데, 상법 제5 ,6, 8, 11조 1항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이 이에 속한다.

2) 객관적 의의의 영업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업목적을 위해 결합시킨 재산의 전체인데, 상법 제20조 단서, 25, 41조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이 이에 속한다.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이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의미한다. 이 때의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영업에 바쳐진 개개의 재산 또는 그 전체를 말하는 “영업용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된 한 덩어리의 재산으로서 이와 관련된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영업권)을 포함한다. 객관적의의의 영업이라도 그자체가 독립하여 하나의 물권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법상 독립된 일체로 취급될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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