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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실태 및 문제점과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방안

저작시기 2012.04 | 등록일 2012.04.2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가정폭력의 실태 및 문제점과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방안 A+ 레포트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3.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2) 성적 폭력
(3) 언어와 정서적 폭력
(4) 경제적 폭력
(5) 영적 폭력

4. 가정폭력의 특징
(1) 가해자 특징
(2) 피해자 특징

5. 가정폭력의 영향
(1) 개인
(2) 가족 및 사회

6. 가정폭력의 실태

7. 가정폭력의 문제점
(1)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
(2) 가정폭력서비스의 문제점

8. 가정폭력의 방안
(1) 사회복지 정책적 방안
(2) 사회복지 실천적 방안

9.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한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속에서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 부부의 노인 보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즉,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요컨대 가장 전형적인 가정폭력은 그 가정의 가장(주로 성인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성원들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폭력은 전형적인 피해자에 따라 아내, 자녀, 요보호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관계뿐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하여 법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의 범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법, 유기, 명예훼손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보호처분은 처분 미상으로 처리됨으로 형사상의 확정 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www.mogef.go.kr
www.homeclinic.org
www.woman21.org
www.family119.org
www.familytherapy.or.kr
www.sangdam21.net
www.hotline.or.kr
www.nso.go.kr
www.ildaro.com
www.funnuri.com
www.heraldbiz.com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신옥자, 원광대학교, 2010
가정폭력 프로그램 - 박미선, 이원숙, 학지사, 2010
가정폭력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2009
여성복지론 - 김태현 외, 교문사, 2007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신경수, 경남대학교, 2007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송희재, 인제대학교, 2006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이건조, 동국대학교, 2006
가정폭력 방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손윤정, 조선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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