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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저작시기 2011.10 | 등록일 2012.04.2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Ⅱ.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중요조문
Ⅲ. 개정 전의 시행령과 현행 시행령의 비교

본문내용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 이 법은 강행규정이지만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

2. 적용대상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주택인지여부는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주거용 외의다른 용도를 겸하는 경우에도 주된 용도가 주거일 경우 보호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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