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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2.04 | 등록일 2012.04.20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x) | 21페이지 | 가격 1,600원 (20%↓) 2,000원

소개글

관세환급관세환급이란?을 말한다.-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과오납 환급, 위약환급 및 환급특례법상에 의한 환급 등이 있다.1관세환급 실시 배경과 효과실시배경- 관세상의 수출지원 및 촉진실시효과- 국산원재료의 사용 및 개발 촉진- 사후관리절차의 간편화2환급의 종류관계법상 환급- 과오납금의 환급3환급의 종류관계법상 환급-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4환급의 종류환급특례법상 환급* 환급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부과된 각종 조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여 수출지원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물품 수출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사항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동원 재료로 제조된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 등이 되돌려 받는 것.

목차

1.관세환급이란?
2.환급의 종류
1) 관계법상 환급
2) 환급특례법상 환급
3) 부가가치세의 환급
3.환급의 절차
4. 관세환급방법
1) 정액환급
2) 개별환급
5. 관세환급의 쟁점 소개(FTA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환급의 종류
관계법상 환급
-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
4

환급의 종류
환급특례법상 환급
* 환급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부과된 각종 조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여 수출지원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물품 수출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사항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동원 재료로 제조된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 등이 되돌려 받는 것.

참고 자료

관세환급의 쟁점 소개
한-EU FTA 협상 당시 관세환급에 따른 쟁점
발효 후 관세환급에 대한 현황
더 자세한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절 제4부 제14조를 참고한다.
http://www.fta.go.kr/eu/images/common/pdf/54_Protocol_on_R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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