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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의 정치 제도 기본내용

저작시기 2012.04 | 등록일 2012.04.17 | 최종수정일 2016.08.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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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중국

Ⅱ. 중국정치제도의 기본개념

Ⅲ. 중국정치제도의 기본내용
1. 국가주석
2. 최고권력기관 - 공산당
3. 국가 권력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4. 국가행정기관: 국무원, 지방각급인민정부
5. 국가 입법기관 - 인민정치협상회의
6. 국가 군사영도기관 - 중앙군사위원회
7. 사법기관 및 검찰기구

Ⅳ. 결론(중국정치제도의 특징을 중심으로 요약)

본문내용

Ⅳ. 결론(중국정치제도의 특징을 중심으로 요약)

이상은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제도와 정권 형식을 알아 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던것 처럼 새로운 사회주의 유형의 정치제도로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정치제도는 이전의 어떠한 사회형태의 국가제도와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제도와 비교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독특한 중국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러한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정권은 인민민주독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민주독재는 실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영도역량․계급기초․역사적 임무․정권성격 등의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인민민주독재는 중국의 특수한 국정과 결합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특수한 형식이다. 중국의 인민민주독재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며,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고 있다. 특별히 노동자계급의 국가정권에 대한 영도는 중국공산당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국가정권을 영도하는 핵심적인 역량이다.
둘째,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시행하는 바,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의 의지를 집중하고 또한 인민이 주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업무를 관리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인민이 직접 혹은 간접선거를 통해 뽑은 인민대표는 지방 각급인민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한다.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의 권리를 부여받아, 인민에게 봉사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입법권․정책결정권․임면권․감독권 등 중요권력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인 바, 그 상설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함께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인민대표대회는 의행합일의 원칙을 시행하며, 삼권분립 원칙은 실시하지 않는다. 인민대표대회는 의사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우월성은 인민과 국가권력기관의 관계, 국가권력기관과 기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확정함으로써, 인민의 주권행사를 적극적이게 한다.

참고 자료

현대중국정치제도 / 浦興祖 主編, 鄭貴和 譯 (대구, 대명 2002)
중국의 개혁과 정치변화 / 김동성 (서울 : 세종연구소, 1996)
중국대외정책론 / 김동성 (서울 : 법문사, 1991)
현대중국정치론 / 서진영 (서울 : 나남출판, 1997)
현대중국정치론 / 제임스 왕 저자 금희연 ( 1999 :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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