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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쟁 유형 - 삼협공정 사례 -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개발 개요 - 그린란드 해양유전개발 사례

저작시기 2012.04 | 등록일 2012.04.16 | 최종수정일 2016.08.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3,400원

소개글

환경 분쟁 ★ 환경 분쟁 특성 ★ 환경 분쟁 유형 ★ 삼협공정 사례 ★ 삼협공정 개요 ★ 삼협공정 추진과정 ★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사례 ★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개발 개요 ★ 그린란드 해양유전개발 사례 ★ 그린란드 소개에 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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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가. 환경 분쟁의 특성 
나. 환경 분쟁의 유형   
다. 기존연구에 대한 요약 

II. 본론
가. 삼협공정 사례   
1. 삼협공정의 개요
2. 삼협댐 건설의 목적
3. 삼협공정의 추진과정
4.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삼협댐의 효익
5. 여론에서 제기되는 삼협댐의 부정적 영향
6. 삼협댐 효익의 종합적 평가

나.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사례
1.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개발의 개요
2. 갈등관리 전략
3. 갈등관리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주요 해결기제

다. 그린란드 해양유전개발 사례
1. 그린란드 소개
2. 환경 개발 문제와 관련된 그린란드 현황
3. 환경 개발 문제에 따른 이해관계자 입장
4. 분쟁조정 절차 무시한 시나리오
5. 분쟁조정 포함한 시나리오

III. 결론
가. 우리나라의 환경 조정 제도
나. 외국의 환경 조정 제도
다. 정책제안 -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1. 옴부즈맨 제도
3. 분쟁 조정 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
2. 환경배상 보험
4. 기업 및 국민들의 분쟁의식 제고

본문내용

나. 외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
일본은 1970년 2월 「공해분쟁처리법」을 제정하여 환경분쟁에 대한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공해분쟁처리법」에 의한 공해분쟁처리기구로서 중앙에는 공해등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도(都)․도(道)․부(付)․현(縣)의 공해분쟁처리기관은 공해심사회와 연합심사회이다. 일본의 공해분쟁조정방법에는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책임재정, 원인재정)이 있다. 공해등조정위원회는 공해병으로 인한 중대사건, 광역처리사건, 지방자치단체사건에 대하여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을 행하고 공해심사회는 관할 구역내 분쟁사건에 대한 알선, 조정, 중재를 행한다. 오염발생장소와 피해장소가 2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걸쳐 나타날 경우 분쟁사전에 대한 알선 및 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은 다른 도도부현과 공동으로 연합심사회를 둘 수 있다.
공해분쟁제도의 대상은 「공해분쟁처리법」에 열거된 7가지 공해에 한정되고 인위적 원인에 의한 것에 한정하고 있다. 공해분쟁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분쟁처리기관은 의무이행권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관련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에 공해고충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ADR법에 의하여 민간형 재판 외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재판 외 분쟁해결 관련법은 1990년과 1996년에 각각 제정된 「행정분쟁해결법(Ad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1996)」과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이다. 전자는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 외 분쟁해결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으며 연방행정청들이 행정과정에서 화해, 조정, 조정촉진 등을
활용하도록 만든 법이며, 후자는 연방행정청의 규칙제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형성을 위한 협상의 절차 및 서식 등의 규칙을 간편하게 규정한 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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