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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보장] 노년기(노인) 주거보장의 개념과 문제점 및 과제, 현행 주거보장체계

저작시기 2012.03 | 등록일 2012.03.29 | 최종수정일 2015.07.2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거보장] 노년기(노인) 주거보장의 개념과 문제점 및 과제, 현행 주거보장체계

목차

1. 주거보장의 이해
2. 현행 주거보장체계
3.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1. 주거보장의 이해

노년기의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안정되고 노인을 위하여 특별히 계획된 질 높은 주거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 중에서 주거공간의 확보는 주택보장이며, 질 높은 주거환경의 구축은 주거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주택보장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주거보장은 주택보장을 전제로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노력, 즉 노인을 위한 계획주거를 통하여 주택의 복지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1) 정주권의 보장, (2) 최소거주면적의 확보, (3) 거주기회의 평등 보장, (4) 정상화(normalization)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주거보장의 방법은 크게 재가목적 주거보장과 시절보호목적 주거보장으로 구분된다. 재가목적 주거보장으로는 (1) 주택수당, (2) 주택 임대료 보조 및 할인, (3) 주택수리 및 개조비 융자, (4)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5) 공영주택입주권 우선 부여 등이 있다. 그리고 시설보호목적의 주거보장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과 운영 지원이 포함된다.

2. 현행 주거보장체계

주택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1)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2)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며,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4) 저소득자 및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저소득 무주택 재가노인을 위한 극히 제한된 수의 주거보장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노인주거보장사업은 노인복지법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조항과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항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 설립과 운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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