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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기본계획

저작시기 2010.12 |등록일 2012.03.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그동안의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종합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

목차

[목차]


Ⅰ. 청소년육성기본계획 관련 법률


Ⅱ.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종류


Ⅲ.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사례


Ⅳ.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사례에 따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청소년육성기본계획 관련 법률

○ 법제처에서 찾은 청소년 관련 법 중 ‘기본계획’ 이 사용된 문구.

법명
내용
청소년
기본법
○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시책
6.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5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청소년

참고 자료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 부상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http://bsyouthvol.net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http://www.ypec.re.kr
●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 2009 아동?청소년백서
●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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