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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2.03.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기능 , 기본원칙에 대하여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유형

3. 사회보장의 기능

4.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5. 사회보장의 범주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의 복지제도를 말한다.
-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퇴직 후의 최소한도의 물질적 생활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이나 금전적 급여등의 경제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존적 기본권 보장.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무상의료급여)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호를 포함하여 비물질적(비금전적), 비경제적인 사회적 보호와 지원, 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돌봄(케어), 간호, 전문적 상담, 치료, 복지시설에의 수용, 시설 이용 등 제반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부조에서 제공되는 금전적, 물질적 급여 외에 빈곤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부녀자 등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각종의 원조와 보호서비스.

2. 사회보장의 유형

1) 베버리지유형: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사회적 최저수준의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있어서 보편성 원칙과 평등성의 원칙이 강조. 평등정액급여. 빈곤의 추방.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 강조. 영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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