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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역사와 흐름

저작시기 2011.02 |등록일 2012.03.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지방자치의 역사와 흐름

목차

Ⅰ. 서론

II. 본론
1. 근대이전의 지방자치
2. 근대사회의 지방자치
3. 현대 한국의 지방자치

Ⅲ. 결론

본문내용

2. 근대사회의 지방자치

1) 갑오경장기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국가체제는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일대 전화기를 맞게 되었다. 종래의 중국식 가산국가체제가 서구식 근대화체제로 전환하는 대규모 개혁이 단행되었다. 중앙에 의정부와 궁내부 및 8아문이 설치되고 이에 따라 내무아문에서 지방행정을 장악, 지방행정이 내무대신의 지휘 하에 있게 되었다.
갑오경장 이후 대대적인 행정개편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지방인이 당해 지방행정 사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향회를 규정한 것이었다.
향회는 일종의 지방의회였다. 한일합방 이후 사라진 이 향회는 하급 행정단위인 리(里)・면(面)・군(郡)마다 리회・면회・군회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방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공공사무를 협의하였다. 면․리의 집행기관으로 임기 1년의 집강과 존위는 오늘날의 지방자치와 상당히 접근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도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폐지되고 말았다.

2) 일제시대

일본은 1910년 8월 29일을 기해 한국을 합병하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한 지방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행정제도에 있어서는 식민통치를 위한 제도 개편으로 지방에는 도․부․군․면을 두고 그 밑에 동․리를 두어 한국인의 동화와 경제적 착취에 초점을 맞추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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