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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 공익을 정의하기 힘든 이유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2.03.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행정학개론의 각 주제별로 A4용지 2장 분량의 수필을 작성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이론 적이기 보다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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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익을 정의하기 힘든 이유



공익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익이란 무엇인가?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공익일까? 그렇다면 그 이익을 얻는 다수에 속하지 못하는 소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공익은 그 소수에게는 무관심해도 되는 것일까? 그래서 공익은 다수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조직화되지 않은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익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공익을 정의하기 힘들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도 있다. 몇 가지 요인들을 제시해보자면, 먼저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에 따라 공익의 의미가 달라진다. 만약 제주도에서 최근 침체된 제주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카지노 등의 레저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제 활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익이 될 수 있지만, 제주도의 환경 보호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 정치이념이나 체제에 따라 공익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인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체제인가에 따라 공익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체제에서의 공익은 좀 더 세부적으로 개개인의 이익을 조절해야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체제에서는 집단의 이익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이와 비슷하게 경제이념이나 체제가 자본주의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인지에 따라 공익의 의미가 달라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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