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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 이론

저작시기 2008.07 |등록일 2012.0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형법 이론

목차

1. 국제형법의 의의

본문내용

1. 국제형법의 의의

국제형법(internationales Strafrecht, droit penal international)이라는 개념은, 벤담(Jeremy Bentham) 이래로 형법의 장소적효력범위에 관한 국내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각국에 있어서 대체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종래에 국제형법이란 개념은, 광의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 재판권의 소재·외국판결의 효력·국제사법공조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왔고, 또 최협의로는 다수의 국가가 조약의 체결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통일적인 형법상의 이익유지와 장소적충돌의 회피와에 관하여 협정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되기도 했다.
_ 「국제형법」이란 명칭에 관하여는 반대설도 없지 않다. 특히 리스트(Franz von Liszt)는 고유의 의미의 국제형법이란 개개의 국가에 의하여 발포되는 형벌법규가 아니라 문화국가 전체, 즉 국제법공동체에 의하여 발포되는 형벌법규요, 또 국법상의 구속성의 근원은 국제조약이 아니라 국내법이라는 논거 등에 의하여 국제형법이라는 명칭은 「전혀 불적절」(vollig unzutreffend)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국제형법이라는 표현은 일반으로 오해되지 않고 사용될 뿐 아니라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든가, 그 용어는 국제적측면을 강조하는 데에 적합하다든가, 국제형법의 성격은 국제사법의 그것에 대비될만하다든가, 최근에 급속히 세계가 좁게 됨에 따라 세계주의가 차지하는 역할이 커가는 경향에 있다든가 하는 이유로 국제형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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