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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저작시기 2011.11 | 등록일 2012.02.15 워드파일 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주민소환제도에대한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소환 투표의 의의
2. 주민소환 투표의 필요성
3. 주민소환 투표의 장점/단점
4. 주민소환 투표에 관한 사설 ( 동아일보 -2009/08/27/목요일 사설 )

본문내용

1. 주민소환 투표의 의의
주민 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의회의 행정처분,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비리와 부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단체장과 고위직 공무원 또는 지방의원 등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그 사유로서 범죄나 비행 외에 정치적 무능력, 선거공약 불이행, 독단과 전횡, 비효율, 수뢰혐의 등 다양한 사실을 그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범죄나 비행만을 이유로 하는 탄핵제도와는 다르고 또한 그 성격 면에서도 반드시 대의제를 전제로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제와도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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