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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사고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2.01.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12년 1월 25일 저녁 6시 50분, 서울 오수동에서 구정을 쉬고 처음으로 학원에 갔던 7세 김 모양이 학원버스 차 바퀴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통해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법률적 책임과 사고예방 방안을 마련해 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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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망사고

2012년 1월 25일 저녁 6시 50분, 서울 오수동에서 구정을 쉬고 처음으로 학원에 갔던 7세 김 모양이 학원버스 차 바퀴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 발생개요
이 학원 버스에는 학원버스 운전기사와 어린이만 탑승한 상태였다. 운전기사는 아파트 보도블록에 어린이를 내려주고 떠나려했는데 아이가 혼자 내리자 마자 바닥의 얼음에 미끌어 넘어져 학원버스 밑에 들어가 운전기사는 아이가 버스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이드미러만으로 상황을 확인한 채 버스를 출발해 아이가 버스바퀴에 깔려 안타깝게 죽게 된 것이다.

2. 문제
학원버스 운전자가 버스 밑에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버스를 출발해 고의로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버스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은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다. 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어린이가 내리는 것을 돕고 다시 탑승하여 출발했다면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3. 법률적 고찰
버스운전자의 형법상 업무상 치사죄의 과실 성립여부는 어린이 버스 운전기사에게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버스 가사는 이 의무를 해태하여 이행해야하나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차량을 개조한 후 특례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경찰서에 신고한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52조)’가 있고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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