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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의 법적성질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2.0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경찰공무원법의 법적성질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3.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내용
Ⅰ경찰공무원의 권리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Ⅲ 경찰공무원의 책임

본문내용

3.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내용
Ⅰ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 권리
(1) 신분보유권
경찰공무원은 법이 저한 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지 아 니 할 신분보유권을 가진다.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 7조 제2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의해 명문으로 보장받고 있다. 다만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 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2) 직위보유권
경찰공무원은 임용되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부여된 직위가 법이 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직위보유권을 갖는다.
(3) 제복착용권과 무기휴대권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데, 제복착용은 동시에 경찰공무원이 갖는 권리의 성질도 갖는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무기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4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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