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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2.01.1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4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비교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복지 정책
3.각국의 외국인 정책과 시사점
4. 주요국의 시사점과 개선 방향
5. 나오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3.각국의 외국인 정책과 시사점
2000년 국적법의 개정 -속인주의(혈통중심)에서 속지주의(출생지역) 원칙으로 변화
-독일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아동들은 부모 중 한 쪽이 최소한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했고, 무기한 체류허가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독일 국적 신청을 할 수 있게 됨
취업이주와 가족의 추가이주에 대한 제한이 완화
2001년 이주법 개정
-이주 제한 완화

(2)독일-우리의 고용허가제의 원형
3)외국인 가족 복지 정책의 내용

3.각국의 외국인 정책과 시사점

(3)프랑스
1)프랑스의 이주민 정책

3.각국의 외국인 정책과 시사점
-정책의 중심적인 목적은 이민자의 유입 조정과 이민자들의 통합
-1998년 ‘국제적인 이민과 공동 발전을 위한 관련 부처 상호 대표자’
공동개발 정책을 시행
*정책의 주요 골자
이민자들의 본국과 적극적인 공동협력 증진, 합법화 프로그램 하에서
필요조건을 결여한 외국인이 적절한 조건 아래 귀국하게 만드는 것

참고 자료

강권찬, ‘외국인 노동자 정책 국제비교: 제2부; 교체와 통합 양축으로 고용허가제
대표적 모델, 민족연구, Vol 12, 한국민족연구원, 2004
김용찬, ‘프랑스의 외국인 정책’, 민족연구 제6호, 한국민족 연구원, 2001
김재원,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비교’, 한국민족 연구원, 2005
박천응,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복지’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2005
설동훈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2001
설동훈, ‘이주노동자 복지 제도의 현황’, 계간 사회복지 제164호, 2005
설동훈,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비교’,
일본연구논총 21호. 현대일본학회, 2005
설동훈, 임경택.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지역사회학 제5권 제2호, 2004
유길상, 이정혜, 이규용, ‘외국인인력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장혜경,김혜경,오학수,이기영 ‘외국인 노동자 가족 정책’, 한국여성개발원, 2003
황필규, '이주민에 관한 국제기준과 국내법과의 비교 검토‘,
이주 노동자 인권연대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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