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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이론-개인정보보호법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2.01.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00학교 컴퓨터 전공관련 과목 제출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처리 원칙
3. 개인정보보호 활성화 방안(개인, 기업, 정부)
4. 결론

본문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의 신상ㆍ이력ㆍ재산 등 중요한 정보를 도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을 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각종 유출 사고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 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일원화하여 헌법기관, 중앙부처, 지차체등 전체 공공기관과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등 72개 업종 350만 전체 사업자와 협회, 동창회, 비영리 단체, 개인 등에게 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처리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근로자 정보, 동창회 명부, 행정서식, 서비스 계약신청서 등 수기문서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제공 파기에 대한 처리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개인정보의 목적이외의 이용ㆍ제공,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동의 절차가 강화되었다.

1) 수집ㆍ이용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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