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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법적 책임 논문 정리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2.01.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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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문간호사 제도와 관련 법제
1.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제도
2. 미국의 전문간호사 제도

Ⅲ.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평가
1.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2.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다한 법적평가

Ⅳ. 전문간호사의 법적 책임
1. 의료분업과 전문간호사
2. 전문간호사의 형사책임과 신뢰의 원칙
3. 전문간호사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

Ⅴ. 결론

본문내용

Ⅲ.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평가

1.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 의료법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예, 체온유지 위한 핫백요법, 욕창예방활동), 진료의 보조(의사의 환자 진찰 및 치료를 보조하는 업무, 의사의 정당한 처방에 의한 투약 및 처치, 수액주입, 혈액주사행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보건진료원활동, 모자보건요원의 활동, 결핵관리요원의 활동, 보건교사의 활동, 보건관리자의 활동, 건강검진과 채혈의 시행 등)
■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단지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가 하나의 기준서가 될 수 있다.
■ 한국간호평가원 직무기술서 : 전문간호사는 직접적인 간호제공자로서
■ 신체적 검진 뿐 아니라 진단적 검사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환자의 건강에 대한 통합적인
■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진단과 관련된 우선적인 간호계획의 수립 후 전인적인 간호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범위에는 일반적 간호내용뿐 아니라 침습적인 처치도 포함된다.예) 중환자전문간호사 - 기관내 삽관 실행, 종양간호사 - 프로토콜에 명시된 검사의 처방, 조직 생검, 천자, 삽관과 같은 시술 및 처치의 수행, 위임된 약물처방

2.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평가
1) 전문간호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 한국간호평가원 직무기술서상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기존 간호사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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