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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민주주의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2.01.12 | 최종수정일 2014.06.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세계화와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정리한 레포트입니다.A+받은 과제이니 믿고 받아가세요^^

목차

<세계화와 민주주의>

1. 세계시간(world time):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
1) 정치의 민주화
2) 경제의 세계화

2. 신자유주의자들의 개선가
1) 국가주의의 쇠퇴
2) "시장에 의한 정부"
3) 전송민주주의(tele-democracy)
4)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3. 부정적 견해: 불균등한 세계화, 불평등한 민주주의
1) 글로벌 기업의 자율성과 국가주권의 약화
2) "발가벗은 임금님의 옷"
3)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상: 세계화의 불균등성, 비형평성
4) "문명의 충돌"
5) "원형감옥" (panopticon)
6) 소비문화의 세계화

4. 맺는말

본문내용

시장과 민주주의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날 지구촌의 시대정신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보통평등선거권에 의한 흑인대통령의 선출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이 정점에 이르고 있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런데 민주화이후의 남유럽, 동구, 남미, 동아시아에서 예외없이 시장 지향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민주주의, 시장, 국제화를 통한 근대화"는 탈사회주의시대의 동구에서뿐만 아니라 탈권위주의시대의 제3세계에서도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구호가 되고 있다.


불과 반세기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기초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질서와 정치적 민주주의와의 결합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인 것처럼 보였다. 20세기의 두 뛰어난 정치경제학자인 슘페터 (J. A. Schumpeter)와 폴라니(Karl Polanyi) 역시 자본주의적인 시장사회의 화려한 재기를 예측하지 못했다.『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슘페터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가 고전적인 부르주아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며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도 있다고 예언하였다. 칼 폴라니는 19세기이후 100년간 지속되어온 시장사회가 제1차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으로 위기를 맞게 되고, 시장을 "사회"의 통제하에 두려는 뉴딜적인 사회민주주의, 파시즘, 스탈린이즘(또는 일국사회주의)과 같은 다양한 반시장주의적 국가주의 대안이 등장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다시금 시장이 갈채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는 예견하지 못했다(Polanyi, 1944: 2).

슘페터와 폴라니의 예측과는 달리 파시즘은 일찍이 1945년에 제2차세계대전과 함께 종말을 고했고, 동구의 스탈린주의는 1989년의 정치적 대지진으로 폴란드에서 헝가리, 헝가리에서 동독으로, 동독에서 체코슬로바키아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루마니아로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1989년의 동구의 "현존 사회주의"의 몰락은 국가사회주의가 70년간의 실험을 마치고 역사로부터 퇴장을 강요당했다는 점에서 1917년의 혁명과 또다른 의미에서 세계사적인 혁명이었다(Daniel Chirot, 1989). 기실 사회주의 운동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는 이론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운동이었다.

참고 자료

세계화와 민주주의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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