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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책 추진방안

저작시기 2012.01 | 등록일 2012.01.1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6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참고문헌의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아서 자료수집에도 용이하며,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제2장 제대군인 지원실태 분석
제1절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제2절 제대군인 생활실태 분석

제3장 제대군인 복지지원 기본방향
제1절 제대군인 복지지원 장애요인
제2절 제대군인 복지지원 발전방향

제4장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책 추진방안
제1절 제대군인 복지지원 인프라 구축
제2절 직업보도활성화 및 재취업 보장
제3절 제대군인 복지지원확대
제4절 현역과의 유대강화 및 예우증진
제5절 참전군인 명예선양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문】

최근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국민소득이 날로 증대되고 사회 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복지제도가 월등히 향상되었으나, 군복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군 사기와 우수인력 획득・유지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특히 군 복지정책 중 제대군인의 지원정책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일반 사회와 분리되어 오로지 국가안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제대군인들은 전역 후 재취업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주택문제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 후 군인의 지원은 단순한 복지지원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21세기 한국 제대군인 복지에 관한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복지지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 사항과 소원사항을 미흡하지만 현역 시절 경험과 군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대군인의 지원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주요 국가들의 지원정책 등을 통해 우리의 지원정책과의 비교되는 사항을 도출해 보고자하였으며, 제대군인 복지지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을 국민의식 측면, 법・제도적 측면, 기타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 후 발전방향과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복지 정책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가 보훈처의 편성 및 기능을 강화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며, 국방부에 제대군인과를 편성하여 부처간 원활한 협의로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보도 교육을 활성화하여 재취업이 용이하도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개정과 고용보험 도입으로 일반근로자를 지원하는 수준의 직업훈련 및 취업여건을 보장해야한다. 또한 계급정년으로 인한 조기퇴직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주기 위해 다양한 직업성보장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수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혜택 확대와 자녀 교육비지원, 연금을 법개정 이전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아울러 군 복지시설 확충으로 예비역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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