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형법상의 점유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2.01.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법상의 점유에 관한 서술형 시험자료입니다

목차

I. 점유의 의의와 기능
II. 형법상의 점유 - 절도
III. 타인의 점유
IV. 행위
V. 관련판례

본문내용

I. 점유의 의의와 기능

1. 점유
형법에 있어서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은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점유의 기능
(1) 보호의 객체로서의 점유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 있어서의 점유는 행위의 객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2) 행위의 주체로서의 점유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점유)은 행위의 주체 내지 신분요소인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횡령죄의 점유는 위탁관계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엄격히 제한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지배까지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