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형법세미나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2.0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단국대 형법세미나 사례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본문내용

ⅲ. 행위
? 수행거부: 직무를 능동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의무에 위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체적으로 이행의무가 과하여진 직무를 방임상태에 두거나 직무행위를 포기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적인 업무규칙?예규?관행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위법?불공정하게 행위 하는 경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직무유기의 행위에 해당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직무집행의사가 있는 이상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직무집행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