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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6828_판례평석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2.0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I. 판 결 요 지


Ⅱ. 참 조 조 문


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Ⅳ. 판 례 평 석

Ⅴ. 결 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판결요지

[1]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교부받아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음을 표명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본인에 대해 직접 대리권 수여 유무를 확인해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법과 그 상대방

참고 자료

김승진, 사법논집 제 8집, 법원도서관, 1977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7
백태승, 『민법총칙』, 집현재, 2011
법고을 LX DVD, 법원도서관, 2011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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