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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규제 찬성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2.0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에 대한 찬성측 입장 토론자료입니다.
전문토론학회자료이므로 높은 질을 보장합니다.

목차

모두발언
마무리발언

본문내용

우리측은 세 가지 근거로 방심위의 SNS규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타인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고도로 발달한 SNS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공적영역으로 기능한다는 점. 마지막 셋째, 방심위의 심위는 타당한 법적 근거 아래 실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즉, SNS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표현이 타인의 기본권을 해한다면, 방심위가 이를 심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권한과 정당성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지지되며 그 실효성으로 당위성 또한 보장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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