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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의 법적문제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2.01.08 워드파일MS 워드 (docx)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법적 개념으로서 생명과 생명권의 본질적 요소는 인간의 존엄성임을 의미한다.
과연 무엇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인가?

목차

I.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정의
II. 존엄사의 안락사의 찬반논쟁
III. 존엄사의 법적 측면
IV. 존엄사에 대한 법적문제와 나의 견해

본문내용

I.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정의

1) 존엄사 :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잇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연장 및 유지
장치를 제거하거나 각종 조치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나 견해로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칼렌 앤 퀸런의 치료 중단을 요구한 부모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에서 생겨난 말이다.
2) 안락사 : 환자의 고통완화를 위해 적극적ㆍ직접적으로 생명단축을 위한 시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안락사라고도 함)

II. 존엄사의 안락사의 찬반논쟁
1. 안락사의 요건 (학계관점)
1)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을 때가 임박하였고
2) 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3)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4) 환자의 진지한 부탁이나 승낙이 있고,
5)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며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안락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어렵고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나 제252조의 촉탁, 승낙 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2. 존엄사의 요건 (법적 요건은 아님)
1)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증 질환의 말기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2)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서나 법적 대리인 위임장으로 표현되는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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