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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소송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2.0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부동산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정, 소송절차, 유의사항, 신청서류, 실제 재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

목차

1. 부동산 명도 소송이란?
2. 명도소송 세부진행 절차
3. 소의 제기
4. 판결 후 절차
5.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비교
6.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신청요건

본문내용

부동산 명도 소송

1. 부동산 명도 소송이란?
- 소유자의 건물(부동산)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일이 생기게 되어 점유하고 있으나 원인이 된 점유가 무효, 취소, 해제, 해지가 되면 다시 소유자에게 부동산(건물)이나 토지를 인도하여야 되는데 이 때 점유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명도를 하지 않아 소유자와 점유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소송을 “부동산 명도소송”이라고 함. 즉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집행의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임. 민법상 자력구제 금지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자진해서 명도하지 않으면 소송할 수 밖에 없기 때문.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세입자 등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와 인도명령 대상자에 해당되나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방법임
명도소송은 대략 4∼6개월 정도 걸리며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는 수임료는 200∼400 만원 정도가 소요됨. 그러나 일반적으로 승소가 명백하므로 명도소송은 본인이 직접 원고로서 재판에 참가해도 되며, 그러면 소송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명도라 함은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것을 말하는데 , 만일 점유자가 임대차 기간등이 만료되었음에도 소유자에게 토지등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민사)을 제기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의 요건, 우선변제권의 효력, 최우선변제권 및 임차권등기명 령제도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steelpia - Real Estate Planning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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