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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저작시기 2011.05 |등록일 2012.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에 관한 서술시험자료입니다.

목차

I. 제756조 제3항의 문제점
1.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
2. 문제점

II. 사용자책임의 법적근거와 성질
1. 법적근거
2성질

III. 구상권제한의 근거
1. 공동불법행위설
2. 과실상계설
3. 신의칙설

본문내용

I. 제756조 제3항의 문제점

1.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
민법 제756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보상을 한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2. 문제점
민법에서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정상으로는 사용자가 배상한 전액을 구상할 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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