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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결정서_직권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2.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중앙대 신우철 교수님 헌법(2) 수업 과제로 작성해 본 위헌제청결정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별지>
1. 재판의 전제성
원고 소리바다(주)는 음악감상·MP3 등 음원파일 다운로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피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원고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21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기술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당하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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