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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한 법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2.01.05 | 최종수정일 2016.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명예훼손에 관한 법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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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명예훼손에 관한 법
기본 유형인 단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와 모욕죄(제311조)이고 단순명예죄에 대한 가중유형으로 허위사실명예훼손죄(307조2항), 감경유형으로 사자명예훼손죄(308조),
단순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명예훼손죄에 대한 방법적 가중유형으로 출판물명예훼손죄(309조)가 규정되어 있고 제310조에서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죄 와 모욕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명예훼손죄 및 출판물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건 인터넷은 309조 출판물명예훼손죄의 행위방법인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TV 또는 인터넷.PC통신에 의한 명예 훼손은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해 처벌 된다.(특별법우선의 원칙)

Ⅰ.단순명예훼손죄 (307조1항)
- 형법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실행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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