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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규제만이 능사인가?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2.01.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난개발,규제만이 능사인가?에 대한 8장 분량의 레포트입니다
당연히 A+받았구요, 참고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현황


Ⅱ. 서론


Ⅲ. 본론

- 외부효과 발생에 있어서 규제만이 능사인가?

- 환경규제를 없앤다면 지속성장은 가능할까?


Ⅳ. 결론

-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 환경규제를 없앤다면 지속성장은 가능할까?

환경오염은 외부 비경제(external dis-economy)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환경 문제를 개별 기업에 맡겨 둘 경우 해당 기업은 외부 비경제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적정량보다 많은 양의 생산을 하게 됩니다. 요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생산하는 기업은 없는데, 이를 쉽게 설명해주는 예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있습니다.

■ 공유지의 비극.
공유의 비극은 가치 있는 자원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결국 자원은 고갈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멸망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딩(Harding)은 공유의 비극에 대해 양을 기르기 위한 초지를 공유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유의 초지에 가축을 방목하게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공멸을 피하기 위해 초지에서 기르는 가축 수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심 있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파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방치할 경우 오염에 따른 혜택은 오염을 행한 자가 독차지하고, 오염에 의한 피해와 복구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 경우 공해 산업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비대해지고, 그 결과 오염은 더욱 확산되어 최종적으로는 위에서 설명하는 소위 ‘공유의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환경오염의 결과 오염을 행한 자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행위가 사회적으로 지탄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렇듯 사회 전체의 희생으로 소수가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경규제를 없앤다면 지속성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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