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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특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보세요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2.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특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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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특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보세요


A.「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



같이 축하하도록 해요! 지난 6월 29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마침내 소중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복지와 인권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주로 성인기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아동복지 관련 법률은 장애를 지닌 아동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섬세하고 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은 크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런 현실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첫째,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임의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서비스가 확실한 법정 서비스로 전환되었고,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위탁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중심의 전달체계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사례관리 및 개인별 지원 계획에 의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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