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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정책비교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2.01.04 | 최종수정일 2016.07.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믿고 받아가세요^^

목차

<통일>
1.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교과서+지침서+통일문제 이해)

1)정부 수립 이후 제 1공화국의 통일 정책(이승만)

2)제 2공화국의 통일 정책(장면)

3)제 3공화국의 통일 정책(박정희)

4)제 4공화국의 통일 정책(박정희)

5)제 5공화국의 통일 정책(전두환)-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6)제 6공화국의 통일 방안(노태우)-남북 연합의 과도단계를 거쳐 통일헌법에 의해 총선거

7)문민정부(1993. 2 출범)의 통일 정책(김영삼)-3단계 접근 방식

8)국민의 정부(1998. 2 출범)의 통일 정책(김대중)-대북정책 3대 원칙

9)참여 정부(2003. 2. 25 출범)의 통일 정책(노무현)

*북한

1)남북 연방제(1960. 과도적 조치, 남조선혁명론의 실천수단), 남조선혁명론

2)고려 연방 공화국(1973)-남한: 6.23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3)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도덕)

4)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1991):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5)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발표(1993. 4)(도덕)

6)6. 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본문내용

<통일>
1.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교과서+지침서+통일문제 이해)

*남한
통일 정책의 기조: ①민주적 절차(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
②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추진

-대북정책의 목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
-남한의 통일 정책은 평화, 민주, 자주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현실을 감안한 기능주의적 통일 정책
기능주의: 체제 통합의 전략 이론, 체제 간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기능적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군사,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점진적 접근방법. ‘선 평화정착 후 평화통일’의 입장. 즉 남북한이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

1)정부 수립 이후 제 1공화국의 통일 정책(이승만)
: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 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반공과 북진통일론
2)제 2공화국의 통일 정책(장면)
: 유엔 감시 하 남북 자유 총선거론. 북진통일론 폐기. 통일에 대한 논의는 자유로움.
3)제 3공화국의 통일 정책(박정희)
①선건설 후통일론
②평화 통일 구상 선언(1970. 8. 15): 북한에도 공산정권이라는 사실상의 정권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 남북한 간의 ‘선의의 경쟁’ 강조.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구상
③7, 4 남북 공동 성명(1972. 7. 4): 최초의 남북 합의문서. 통일 3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4)제 4공화국의 통일 정책(박정희)
①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1973. 6. 23)=6. 23 선언
: 북한 정치 체제의 현실성 인정, 극단적이고 경직된 대북관을 탈피함.
⑴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경주 ⑵한반도의 평화 유지
⑶남북 간의 내정 불간섭 및 불침략 ⑷성실과 인내로 남북 대화 계속 유지
⑸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 반대 ⑹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불 반대
⑺모든 국가에의 문호개방 ⑻평화 선린에 기초한 대외 정책 추진

②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1974. 8. 15): 우리 통일 정책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음.
⑴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임.
⑵남북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함.
⑶총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유엔 감시 하’라는 조건을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로 변화시킴.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자유 총선거)
-선건설 후통일 -> 선평화 후통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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