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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운영정책과 약관의 관련성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2.0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관련 판례 평석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1. 당사자

2. 사실관계

3. 원고측의 주장과 그 근거

4. 법원의 판결



Ⅲ. 관련 쟁점 및 구체적 검토

1. 약관의 일반

2. 약관의 명시· 교부 · 설명의무

3.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2) 사실관계

1) 원고 1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하고,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지드래곤, 태양, TOP, 대성, 승리 이라는 각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1의 계정들에 대하여 영구이용조치를 하였다.
① 지드래곤, 태양, TOP : BOT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중 아래 마.항에 기재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② 대성, 승리 : 원고 1이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위와 같이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받았다.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계정)

2) 원고 2
원고 2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한승연, 구하라, 강지영, 니콜, 박규리라는 각 계정을 만들어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해왔다.
피고는 원고 2의 계정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구이용조치를 하였다.
① 한승연 : 캐릭터 현금거래를 하였다.
② 구하라, 강지영, 니콜 : BOT 프로그램 중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③ 박규리 : 3개 이상의 계정이 위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계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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