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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우리나라사회보장법)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2.01.03 | 최종수정일 2017.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사회보장법에 대한 레포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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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T. H. Marshall의 시민권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권



T. H. Marshall이라는 학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제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다. 평소 시민권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시민권이라는 분야나 그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업을 통해 마샬의 시민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운 기억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과 관련 자료를 읽고 시민권과 한국의 사회보장권과 관련한 에세이를 쓰라는 레포트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그저 막막하기만 하였다.
T. H. 마샬은 영국의 시민권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학자로, 영국의 시민권이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고 보았는데, 먼저 그의 시민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8세기에는 공민권으로, 19세기에는 정치권으로, 20세기에는 사회권으로서 시민권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T. H. 마샬의 저서인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1950)`를 보면 공민권은 사유재산의 자유, 신체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과 같이 개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9세기의 정치권에 대한 설명은 정치권력을 실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면서 정치권 권위를 부여받은 기구의 일원으로서 또는 선거에 참여하여 일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으로서 정치적 힘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권리는 국회나 지방의회 모두에게 일치하는 제도이다. 20세기에 등장한 사회권에 대해서는 교육과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임을 밝혔는데, 권리로서의 복지, 복지에 대한 권리, 복지권은 바로 이 사회권과 관련이 있고, 복지권이 사회권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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