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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비판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2.0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전교조 명단 공개비판에 대한 논문

목차

1. 서론

2. 개인 정보와 알권리

3. 전교조와 성적

4. 직무와 명단공개

5. 결론

참고문헌
붙임

본문내용

이글의 목적은 조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데 있다.
얼마 전 조진혁 의원이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전교조 명단에 따른 찬반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에서 보면 전교조 명단공개의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단결권 침해이다. 조진혁 의원이 주장하는 권리가 전교조 명단의 공개로 탓에 침해될 전교조의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전교조 가입의 여부가 교사의 직무능력을 판단할 수도 없다. 만약에 명단을 공개한다면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구체적 권리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 등을 고려해 요구자의 범위(일반 국민, 학생, 학부모 등), 공개될 정보의 범위, 공개의 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미리 설정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누구에게나 전교조 명단을 전부 공개하거나, 개별 학습권·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모든 교사의 가입단체와 그 실명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조진혁 의원은 학교장이 교총 및 노조에 가입한 교원의 수를 정확하게 공시하였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명단을 받았다. 그런데 애초의 목적을 넘어 명단 일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되었다. 게다가 허용된 장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사실도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조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 2장에서는 교직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권을 무시한 채, 사회적인 합의 없이 전교조를 포함한 각종 교원 노동조합 명단 공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3장에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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