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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우리나라 아동의 해외 입양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2.0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아동의 해외 입양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내용면에서 짜임새있고 디테일하게 서술하였고 다른 저급자료들
과는 다른 자료라 확신합니다. 필요하신분 유용하게 쓰시고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입양이란?
한국의 해외 입양
해외 입양의 문제점
해외입양 관련 제도 및 국제 협약

Ⅲ.결 론
결론
나의 코멘트

본문내용

Ⅰ.서론
저 출산·노령화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아동의 권리보호를 중요시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많은 수의 우리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졌다. 한편으로는 보험금을 노리고 신생아를 잇달아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거나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 입양에서의 아동보호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국제입양절차에서 우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동시에 국내 입양제도의 개선을 위해 민법 및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맞는 입양제도를 갖추기 위해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을 통하여 국제 입양절차를 정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내 입양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입양법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국제 입양에 대하여는 우리 아동을 외국으로 보내는 국제입양에 대하여 입양 특례법에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은 입양대상 아동과 양친될 자의 상거소를 기준으로 하여 아동의 국가 간 이동이 있는 입양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하면 이 협약대상이 되는 국제 입양과 그렇지 않은 국제입양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입양법은 더욱 복잡해 질 것이므로 반드시 법의 제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급증한 국내 불법 입양 관련사건 들이 붉어지고 있어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한순간의 사건이 아닌 입양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 우리나라 아동 해외 입양 현황과 문제점, 그에 관련된 법과 대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susugirls/40037258513
박순호「Spatial Distribution of Korea-boom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1995
박순호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2005. p.69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1. 3.
보건복지부 e-나라통계
Peter Selman. 「Trends in intercountry adoption; analysis of data from 20 receiving ciuntries , 1998-2004」
http://www.rainbowkids.com/Countries/CountryGuideLines.aspx?id=73 원문참조
입양의 절차는 호주의 입양 절차를 참고함.
2009.05.14 한겨레21 제760호.
중앙입양정보원 국내외 입양 현황 참고
박인선.「해외입양인의 자아정체감과 입양실천현장의 과제」1997
http://blog.daum.net/loveacrc/3571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51000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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