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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레포트][간통죄]간통죄의 의의와 관련 법규 및 간통죄 존폐에 대한 입장 정리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2.0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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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의의

◎ 관련 법규

◎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 간통죄 존폐에 대한 입장
0. 찬성입장
0. 반대입장

◎ 끝맺음

본문내용

■ 간통죄

지난 해 불륜으로 인하여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모 탤런트가 최근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다시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임.


◎ 의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관련 법규

0. 형법 제241조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0. 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①「형법」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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