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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고용정책(2011 연금개혁)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1.12.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수업시간에 발표때문에 준비한자료입니다.
프랑스고용정책변화에 관한내용인데, 2011년 연금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프랑스(국가소개/현 복지정책 실태)

Ⅱ. 본론
2. 프랑스노동시장의 문제점
3. 실패한 고용정책
- 근로시간단축
- 고령자조기퇴직제
4. 새로운 고용정책(2010년 연금개혁)

Ⅲ. 결론
5.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
(한국에 주는 교훈)
<참고자료>

본문내용

5.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한국에 주는 교훈)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슈가 지난해 말 실시한 ‘2010년의 인물’ 설문조사에서 42%의 지지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34%를 얻은 에리크 뵈르트 전 노동장관이 차지했다. 두 사람은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높인 연금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 많은 국민이 개혁안에 반대하면서 인기가 떨어졌지만, 국민들이 보여준 설문조사 결과는 프랑스 국민이 연금개혁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극렬한 파업을 겪기는 했으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시위 열기가 급격히 수그러든 것도,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몇몇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대규모파업과 지지율 하락 등을 의식해 계속 미뤄왔는데, 이것을 결국 사르코지 정부가 총대를 메고 강력한 의지로 해냈다. 사회주의 전통이 뿌리 깊은 프랑스에서 복지개혁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기는 1970년대였지만, 한 번 도입하면 후퇴가 어려운 복지제도의 특성상 좌우 어느 진영에서도 뚝심 있게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과 마찰은 한번 만든 복지제도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설명한다.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는 사르코지 대통령에겐 독배가 될지도 모를 연금개혁안을 왜 통과시켰으며,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참고 자료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김신양 -두리-
한국경제TV `고용정책포커스` 『프랑스의 고용정책』
정치경제일간지 ‘내일신문’ 2010. 10. 27. 『프랑스 연금개혁이 주는 교훈』
인터넷언론 ‘참세상’ 2010. 10. 28. 『프랑스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
인터넷뉴스 ‘세계일보’ 2010. 11. 11.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공포 시행』
뉴스천지 ‘천지일보’ 오피니언 2010. 11. 26. 『프랑스 젊은이들은 왜 분노 하는가』
인터넷뉴스 ‘동아닷컴’ 사회부 2011. 1. 25.(5. 13. 수정) 『복지강국이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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