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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 ICJ 판결의 쟁점과 평석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1.12.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3. 쟁점의 연구

1) 직선기선을 사용하여 영해의 기선을 설정할 수 있는가.

1. 국가관할권에 종속되는 바다

(1) 기선의 의의와 종류
내수와 영해의 경계선으로서 연안으로부터 기타 수역을 측정하는 출발선 (Base Lines)을 기선이라고 한다. 기선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1) 통상기선(normal base line)
영해의 폭은 자연적인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통상기선(normal base line)’이라 한다. 연안국에 의해 공인된 대축척지도에 기재된 해안의 저조선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는데, 간출지가 영토로부터 영해의 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ICJ는 ‘카타르- 바레인 사건’에서 직선기선은 일정한 요건하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통상기선이 원침임을 확인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라면 일국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 직선기선설정이 인정된다 (해양법 협약 제 14조)

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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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내용

3. 쟁점의 연구

1) 직선기선을 사용하여 영해의 기선을 설정할 수 있는가.

1. 국가관할권에 종속되는 바다

(1) 기선의 의의와 종류
내수와 영해의 경계선으로서 연안으로부터 기타 수역을 측정하는 출발선 (Base Lines)을 기선이라고 한다. 기선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1) 통상기선(normal base line)
영해의 폭은 자연적인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통상기선(normal base line)’이라 한다. 연안국에 의해 공인된 대축척지도에 기재된 해안의 저조선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는데, 간출지가 영토로부터 영해의 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ICJ는 ‘카타르- 바레인 사건’에서 직선기선은 일정한 요건하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통상기선이 원침임을 확인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라면 일국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 직선기선설정이 인정된다 (해양법 협약 제 14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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