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1.12.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루고, 실제 사례를 제품과 서비스로 나누어서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소비자분쟁해결기준
1.개념
2.기능
3.기준안내

Ⅲ.품목별 피해 유형 사례 조사
1.제품관련항목
2.서비스관련항목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술의 발달로 상품 및 서비스 종류와 계약방법이 다양화·복잡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의 관계 역시 다양화·복잡화되어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문제는 양당사자 즉,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합의, 제 3자에 의한 상담 및 합의 권고·조정 또는 소송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소송의 경구 시간과 비용이 많 이 소요되기에‘소액다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소송을 제외하고 직접합의나 제 3자에 의한 상담 및 합의권고·조 정에서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다. 이는 비록 고시이나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유일한 기준인 관계로 사전에 소비자와 사업자간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문제 해결 시 처리 기준이 되고 있다.

Ⅱ.소비자분쟁해결기준

1.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의해 재정되었고, 연 1회 소비자관련 정책 의결기구인 소비자정책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피해의 보상방법, 품질보증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 간의 정의, 피해보상의 장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 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되어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명칭 그래도 소비자계약과 관련한 문제에 적용하는 일반원칙을 말하고,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별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관련 분야에서 지칭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