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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방지방법 완성

저작시기 2011.12 |등록일 2011.1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는 법조계, 행정부 고위공직자 등의 전관예우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조계와 전관예우

Ⅲ.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전관예우의 정의
전관예우란 사전적으로는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전반을 일컫는다. 이 말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다. 즉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인재를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될 수 있는 특권으로만 악용되고 있는 것 같다.
2. 전관예우의 폐해
전관예우가 특히 법조계에서 더욱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 법의 공평성, 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이나 영리기업의 요직을 빌어 돈을 버는 것보다 국민들 피부로 더 와 닿는 것은 바로 법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형평에 대해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정이기 때문이다.
전관 변호사를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보기도 한다. 전관 변호사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그만큼 터무니없는 일들까지도 해 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판사나 검사로 오랜 시간동안 일을 하고, 인맥을 쌓으며 지내다가 옷을 갈아입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동료․선후배에게 인간적인 정이 한치도 기울지 않으리라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는 서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法遠拳近의 사상을 싹트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형해화됨으로써 결국 국가의 큰 축의 하나인 사법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 공직자 퇴임 후 취업문제는 국가의 고급정보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되어 국부 상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역시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이 문제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였던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가로 변모한다는 인식이 사회의 통합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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